윤경희 청송군수, 법무부에 여성교도소 유치 건의

교도소가 4곳이나 있는 경북 청송군이 ‘염원 사업’인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 줄기차게 나서고 있다.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비하고 젊은층 유입을 위한 몸부림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23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나 교도소 추가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군수는 ‘여성교도소 유치’ 등 지역 현안 몇 가지를 건의했다.

윤 군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교정시설이 4곳이나 있는 곳이 바로 청송”이라며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가 지어진 뒤 40년 동안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군수는 “대한민국 수용자 경비시설 최고등급인 교도소 등이 있는 우리 지역에 경제사범 등이 주류를 이루는 여성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정시설 인근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키즈카페, 체육공원 등이 있어 여성교도소 건립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강점을 제시했다.

앞서 윤 군수는 2021년 3월 청송군을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전용 교도소 유치를 건의했다. 당시 박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345명을 청송군에서 받아준 데 따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청송을 찾았다. 그는 윤 군수의 건의에 청송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경에는 여성교도소 과밀에 대한 문제 개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정원 대비 185.6%나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청송군은 법무부에서 교도소 관련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청송군의 여성 교도소 유치 노력은 2014년부터 계속됐다. 당시 청송 진보면 주민들은 25개 리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어 주민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 신청서를 내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청송군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당장 400여명의 교정공무원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한다. 교도관들이 교도소 일대인 진보면에 주로 살면서 원룸·슈퍼마켓·학교·유치원·식당 같은 생활시설이 활성화한다. 면회객 등으로 인한 생활 인구도 덩달아 증가한다. 교도소는 청송군에서 생산하는 일부 농산물을 부식 재료로 구매하고 있다.

사과·고추 농사를 주로 짓는 청송 진보면에는 2010년 8월부터 2500여명의 수형자가 있는 경북 북부 제1·제2·제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4개의 교도소가 300m~1㎞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다.

윤 군수는 “앞으로 여자교도소 유치 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청송캠퍼스 건립과 교정아파트 추가 건립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들 시설에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