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유명인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체 법원 방송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초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초 TF가 본격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과거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재판중계 확대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헌법 109조’(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에 따라 재판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한해 대법원 재판 위주로 중계방송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하급심 단계부터 재판 중계를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도 국민의 87.9%는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개 변론·선고 재판 중계방송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고’,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보다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생소한 법률 지식을 새로 알 수 있다’는 법률이해도 측면에서도 중계방송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재판 당사자인 검사는 48.5%, 판사는 44.7%만 재판 중계에 찬성해 국민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낮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부가 중계 방송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년범죄와 성범죄는 공개하지 않고, 일반 재판에서도 신원 조회 과정은 제외하거나, 지연 중계 사용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중계의 주체로는 ‘법원 방송국’ 신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보고서는 ‘KTV나 국회방송과 유사한 공공방송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5년을 개국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재판 과정이 이미 공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헌법에 따라 TV 중계는 물론, 인터넷 방송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흑인 남성 조지 플루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의 재판이 TV로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면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일명 ‘BLM’(Black Iives Matter)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