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심사 비판 속 신중 기해 ‘보류’
을지학원, 연합뉴스TV 인수 철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보류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제출한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불승인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관 위원장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검토 후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을지학원의 경우 사실상 최다액출자자 승인 신청을 부결하기로 가닥을 잡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나오자 을지학원은 승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위원장의 의결은 앞서 심사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적절’ 판단과 연합뉴스TV 건의 ‘부적절’ 판단 의견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보도채널의 사회적 영향과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신중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결 조치가 두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이후 불과 2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실 검증과 졸속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일정을 감안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다.

한편 방통위는 30일 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2020년 10월 자본금의 불법 충당을 사유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유예된 바 있다. 방통위 처분에 불복한 MBN의 행정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