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자체 사업 중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시작했다.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그 타개책으로 지출 절감을 시도한 것이다.
전북 자체 사업은 752건으로, 사업비만 5153억원으로 파악된다. 일부만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도 상당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사업과 국가 주도 사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법령 근거를 찾아 해당 부처에 국고보조금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전북이 주도적으로 나서 공모 진행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도-시군) 분담 비율도 합리적인 재조정을 시도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방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만드는 등 지방비 분담 비율(지방경비부담규칙) 준수를 요구함에 따라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경비부담규칙을 적용하면 전북자치도가 53개 사업, 43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중점(공약) 사업 및 도정 방향과 부합성 여부, 사업 파급효과, 특정 시·군에 한정된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오는 2025년까지 행안부 지침을 단계적으로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처를 찾아다니며 국가 사업화를 요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면서 “지방경비 부담도 규정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