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터 개발 3500억·중앙공원1지구 1천억 등 현금성 4500억원
사용처 ‘사업과 밀접해야’ 제한…지역 현안해결·시민체감엔 한계
광주신세계 확장·금호타이어 이전으로 수천억원 추가 확보 ‘기대’
광주시 “광천권 교통대책·공원내 대규모 공공시설 마련 우선 검토”

광주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를 통해 확보했거나 확보할 예정인 4천억원대의 현금성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써야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기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밀접한 분야’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다, 사용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지역사회에서 찬반논란이 일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및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도로와 공원 등 기부채납된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 무려 2조6758억원에 이른다. 공공기여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과 현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복합쇼핑몰 ‘더현대’가 들어설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기여 확정액 5899억원 가운데 현물로 제공되는 부지 관통도로와 공공공지 등을 제외하면 현금은 3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9개 민간공원의 10개 특례사업지구에서는 중앙공원1지구에서 내놓기로 한 현금성 공공기여 1000억여원을 포함해 총 2조859억원의 공공기여가 확보됐다. 이들 2개 대형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총 4500억원대의 현금성 공공기여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광천동 광주신세계백화점 매장 확장 및 복합화 사업이 조만간 본격화되면 사전협상을 통해 현물과 현금을 포함, 최소 1000억원대의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여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 권역 내 시설 조성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금을 지역 내 특정 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할 경우 지역민들 사이에 자칫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공기여금의 적절한 사용처와 금액,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전방부지 개발에 따른 금공기여금은 광천동 일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 지선(가칭 광천터미널선) 등을 건설하는데 쓰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같은 교통권에서 영업 중인 광주신세계에서 확보될 공공기여금도 함께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중앙공원1지구에서 추가로 확보된 현금성 공공기여금 역시 인근지역 교통인프라 구축이나 공원 내 공공시설 건축 등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방부지 개발과 민간공원특례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될 광주신세계확장 및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사업에서도 수백~수천억원대의 공공기여금 확보가 예정되어 있다”며 “광주시의 장기 발전전략 등을 감안해 최종 사용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