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다시 없게… 정부, 전산장비 개선에 2000억 발주 “범정부 통합 대응”

‘행정전산망 마비’ 다시 없게… 정부, 전산장비 개선에 2000억 발주 “범정부 통합 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5-28 12:40
수정 2024-05-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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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하 국자원, 1차 1454억원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발주

복지·치안 등 167개 민생 업무 먼저
1222개 전산장비 도입…교체·보강·증설
시스템 이중화·위험 분산 저장장치 개선
“정부 전산망 장애 과제 차질없이 추진”
행안부, 전산사고 재발방지 합동토론회
“임시 처방 아닌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
“PG 개발·시험·배포 전 과정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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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문제가 지속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경기 시흥 시흥하늘휴게소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문제가 지속되면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경기 시흥 시흥하늘휴게소에 마련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사용중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지난해 11월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고 사업을 발주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8일 상·하반기 2000억원 규모의 ‘제1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 규모는 1454억원이다. 통합구축 사업은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보안장비 등 핵심 정보자원을 부처가 개별 구매하지 않고 국자원이 효율적 집행을 위해 예산을 일괄 편성해 통합 구매·구축하는 사업이다.

1차에는 민원 행정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경찰청(수배 차량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행안부(디지털지갑 시스템) 등 37개 기관의 167개 업무에 필요한 총 1222개(하드웨어 715개, 소프트웨어 507개)의 정보자원이 37개 사업을 통해 마련된다. 기존 노후 장비는 교체하고 시스템 보강·증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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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앞두고 주민센터는 비상근무
월요일 앞두고 주민센터는 비상근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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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지난해 행정전산망 장애로 추락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국민 신뢰 제고 대책 일환으로 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확대와 위험분산을 위한 통합 저장장치 구조 개선 등 인프라를 대폭 강화했다.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도구 확충, 범정부 통합 모니터링 확대 등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

1차 사업설명회는 다음달 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된다. 적기 추진과 유찰 방지를 위해 사업 수행 용이성 등을 고려해 세부 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구성했다.

이재용 국자원장은 “이번 통합 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제고에 초점 맞췄다”면서 “범정부 종합 장애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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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문가 “시스템 신규 개발 중요하지만
현 운영 시스템 안정화 투자 먼저 고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전산사고 방지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방안과 우수한 민간 시스템 관리사례들이 공유됐다.

송상효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지난 1월 ‘디지털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에 참여한 민간위원, 공공정보화 사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 교수는 “시스템 신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투자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은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 배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서비스의 오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임시 처방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하자 합동점검 실시하며 학생 안전 최우선 강조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지난 3일 강빛초등학교에서 하자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고덕강일택지개발2지구에 위치한 강빛초등학교는 2021년 3월 개교했으나, 현재 학교 시설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견되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합동점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동점검 결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각 층의 다수 교실과 복도에서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층 돌봄교실 앞 복도에서는 2021년부터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현재는 천정에 배수관을 연결해 화장실로 물을 빼는 임시 조치가 취해진 상태이며, 1층 교무실 앞 소화전 내부 누수와 복도 바닥면 물기 확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4층 6-햇빛 교실 복도에서도 2024년 7월부터 누수가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3일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솔초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협의 및 강빛초 하자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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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관은 “근본적인 정보화사업 방식 개선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뿐 아니라 응용프로그램도 철저히 관리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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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정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고기동(정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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