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밀수입한 건고추 압수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씨와 보세창고 검역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세창고에는 물품반입정지 1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관에서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냉동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이후 새로 수입한 고추와 위치를 바꾼 다음 새로 수입한 고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냉동 고추는 새로 수입한 고추로 가장해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았다.
세관은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고추에는 270%, 냉동 고추에는 27%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고추 42t을 압수했으며, 440t가량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 보호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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