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1000만원 지원..조례 적용 첫 사례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1000만원 지원..조례 적용 첫 사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29 12:06
수정 2024-11-29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괴산군청.
괴산군청.


충북 괴산군은 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게 1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시행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첫 번째 지원 사례다.

이 조례는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 70% 이상) 1000만원, 반소(건물 30∼70% 미만) 700만원, 부분소(건물 10∼30% 미만)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통해 피해 주민은 화재 잔해 폐기물 처리 등 복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재난 피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괴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