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비혼 출생아 지원에 발빠르게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도청에서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우선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등 내용의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비혼 가정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챡 연구, 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는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 등 혼인 외 출생·가정 지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 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