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재판소 앞 차벽 설치…‘尹 지지자’ 행진 봉쇄

경찰, 헌법재판소 앞 차벽 설치…‘尹 지지자’ 행진 봉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1-19 16:42
수정 2025-01-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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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2025.1.16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목에 차벽을 설치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봉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를 구호로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서울서부지법에서 헌재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안국역 인근 운현궁 앞에 자리 잡은 상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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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소 대형 버스 4대를 헌재 앞 길목에 배치해 이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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