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구성원들이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KBS가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긴급조정을 요청했다.KBS는 5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하는데도 파업으로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방송법상 국가 기간방송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조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 결정을 내릴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와 함께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앞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