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외버스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미지 확대
경남 시외버스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3일 오전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시외버스가 멈춰서 있다. 2017.11.3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경남 시외버스 노동조합 소속 운전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3일 오전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시외버스가 멈춰서 있다. 2017.11.3 연합뉴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조는 이날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올해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의 이덕우 위원장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임금 확보와 함께 근로일수가 단축돼야 한다”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 부실 책임을 버스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용자와 지자체들에 우리가 운전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하는 운수노동자임을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노조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적자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포함한 정확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각 지자체는 관리 감독 권한을 소홀히 해 파업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의 경우 특례업종 26개 중 하나인 운수업으로 분류된다. 특례업종은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노동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노동 때 30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사측과 6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노조는 임금총액 7% 인상 및 현행 만근(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 일수를 21일을 20일로 단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관할 지자체로부터의 추가 재정지원이나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94%의 찬성으로 파업 돌입을 가결했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 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고, 경남지방노동위는 오는 16일까지 중재조정을 진행한다.
그러나 노조는 중재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이날 경남 지역 내 시외버스는 1339대 중 671대가 파업에 참여하고 시내·농어촌버스는 1693대 중 277대가 멈춰 선 것으로 경남도는 집계했다.
파업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은 “노사 간 합의만 되면 바로 운전대를 잡으려고 평소 근무복장을 하고 나왔다”면서 “너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오전 6시쯤 출근해 오후 9시 넘어 퇴근하지만, 사측은 운전하는 시간만 계산해 정산한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