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요구 게시글.(온라인 캡쳐)
14일 수도권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했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전파경로를 모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마녀사냥이니 해도, 그때가 덜 확산”
회원 수가 36만명에 가까운 경기 고양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동선을 공개했더니 마녀사냥이니 개인정보 침해니 말이 많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덜 확산되고 더 조심했던 것 같다”며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글마다 “동선 공개를 하지 않으니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며 찬성 댓글이 수십건씩 달렸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꾸준하다. 지난 13일에는 동선자 알림을 구 단위로 알리지 말고 동 단위로 알려달라는 청원까지 나왔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읍면동 이하 장소,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이동경로는 공개할 수 없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월 확진자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논란, 경제적 피해 등 사회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경기지역 한 보건소장은 “확진자 발생 장소나 동선을 공개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큰 반면, 그러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이미 접촉자 파악이나 방역소독이 끝난 뒤라 공개할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시민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은 알겠지만,필요 이상 상세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를 입게 될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영업방해 등 2차 피해 고려해야”
지자체도 곤혹스런 입장이다. 충남 청양에서는 이달 초 ‘모 영업점주 코로나19 확진, 확진자 입원 중 사망’ 등의 유언비어가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다. 이에 김돈곤 청양군수가 나서 “악의적 뜬소문이 군민 불안감을 부추기고 영업방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초래한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고양시는 이달 들어 동선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지난주 초부터 발생지 상호와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알림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일부는 사안 따라 구체적 동선 공개
특히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지침을 마련해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추가 감염 우려가 있으면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학교·학원ㆍ유흥업종·사행업종과 관련한 정보도 공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오보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비공개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소형 음식점 등 개인사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이라면 확진자 발생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생지와 동선을 알려줘도 된다”고 밝혔다.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