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여개 농어업인과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자국내에 보관하라”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 시운전에 돌입하자 제주지역 농어업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제주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제주범도민운동본부는 13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총영사관 맞은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내에 보관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명권에도 위협을 줄 거라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란 요식행위로 일본의 해양투기에 명분만 주었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는 황당한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집회에는 경찰 추산 800여명, 주최측 추산 1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포항과 안덕면 안덕계곡에 각각 모인 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차량 100여 대를 이용해 차량 시위를 벌이며 집회 장소에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저지! 핵오염수 해안투기’, ‘사수! 국민생명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드럼통에 욱일기가 그려진 현수막을 찢어 넣은 뒤 해녀가 물질할 때 사용하는 부력재 어구인 테왁과 함께 불태웠다.

참가자들은 1시간 30분간 진행된 집회 마치고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서한을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측에 전달했으나 안 받아 문에 붙이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단 국회의원 72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지원법 제정안 공동 발의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은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어업인 지원을 골자로 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어민들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지난 12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하겠다고 밝혀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로 다가온 상황이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지원법’ 은 코앞으로 다가온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선제적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을 명시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관리 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은 “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지원법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타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기자회견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여야를 떠나 일본 정부가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2021년 4월20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성곤 국회의원이 임명된 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12명은 야권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만 높이면서 도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야권 정당들이 지난 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구제보다 정치적 퍼포먼스에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