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삭감 앞두고 급증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사들이 연금 손해를 우려해 명예퇴직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이에 골머리를 앓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들을 달래고자 ‘유급 자유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급 자유휴직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매달 80만원을 받으면서 1년가량 쉴 수 있다. 교사들은 이를 반겼지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 명예퇴직자(명퇴자) 181명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역 교사 중 이달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는 모두 2386명으로, 지난해의 383명보다 6배 이상 많다. 공무원 연금제가 개편되기 이전에 교단을 떠나는 것이 연금 수령에서 유리할 것이란 분위기가 확산된 까닭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명퇴자 예산 196억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 교단을 떠난 372명을 합해 올해 명퇴자는 모두 553명으로, 660억원이 명퇴 교사들에게 배정됐다.

명퇴 교사를 위한 예산이 급증하자 시교육청은 이날 유급 자유휴직제라는 고육책을 내놨다. 김관복 부교육감은 “유급휴직제가 교직사회에 활력을 주고, 임용 대기 중인 830여명의 초등교사들도 교단에 서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와 논의해 내년부터 자유휴직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휴직제는 교사들의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단에 25년간 있었던 35호봉 교사는 건강보험료와 공무원 연금의 기여금 등을 합쳐 1년에 1000만원쯤 받는다. 시교육청은 30억원을 확보, 매년 300명 수준으로 자유휴직제를 운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급 자유휴직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사의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명퇴를 결심한 교원을 불러오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 가운데 유급 자유휴직제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는 데다 일반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