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슬림화… 공정성 강화

기재 항목 10개→7개 축소 검토
숙려제 뒤 6월 확정… 내년 적용
자소서·추천서 폐지 여부도 논의‘학교생활기록부를 슬림화하면 학생부종합전형 불신이 사라질까.’

교육부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도 공개했다.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신입생을 뽑을 때 평가자료로 쓰는 학생부를 단순히 학교 생활 중심으로 적도록 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손가락질 받던 학종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부의 기재 항목을 현행 10개에서 7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생부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 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면서 부모의 정보(이름·생년월일) 등을 빼 단순화하고 수상 경력과 진로 희망사항 항목을 없애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상 경력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받았다. 또 학생의 희망 진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학생부에 한 번 기록하면 정정하기 어렵고, 가정 형편에 따라 희망 직업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은 7개 항목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 중에는 방과후학교 활동(교과학습발달상황)과 봉사활동·자율동아리,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단체활동(이상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논문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도를 받았을 때만 학생부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자격증과 인증 취득상황은 현행대로 쓰되 학생 진로와 관련 없는 ‘스펙 쌓기’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특기사항은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이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이런 내용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여론조사와 국민 모니터링단 의견 조사 등 ‘숙려제’를 거친 뒤 교육부가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 기재 항목 조정은 내년 고1부터 적용하되 글자 수 제한 등 일부 내용은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회의도 학종 전형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쟁점은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공개할지,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입생의 고교별·지역별 정보를 공개할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를 폐지할지 여부다.

교육부의 학생부 정비 시안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종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학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손태진 풍문고 교사는 “이번 시안은 사교육업체 등 학교 외부의 도움을 받아 학생부 평가를 좋게 받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금수저 전형 논란을 종식하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반면 안연근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진학지원센터장은 “애초 학종 전형의 목적은 학생을 다각도로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학생부 기재 요소를 너무 많이 덜어내면 대학은 학종에서도 내신 성적만 보고 학생을 뽑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학생부의 평가 항목과 요소가 줄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고, 대학은 수험생의 출신 고교를 서열화해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입시 성적이 좋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지역 및 강남 지역 고교의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생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 센터장은 “일부에서는 ‘학종이 수능 100% 전형보다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불공정하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수능 성적도 주거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극명히 갈리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수능 성적이 좌우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사는 “학교에서 학종 모의 평가를 하면 평가 교사가 달라도 학생 순위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면서 “학종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의심은 과도하게 증폭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학생부 평가를 잘 받는지 몰라서 불만인 만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