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으로
5월 집필기준 시안 그대로 유지
역사교과서 용어 논란 재연될 듯
각계 의견 수렴 뒤 새달 말 확정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쓰게 될 역사교과서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민주주의’로,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역사교과서 속 용어 관련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집필기준은 들어가지 않는다. 학습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가이드라인’ 개념인 집필기준의 상위개념이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그간 논란이 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와 관련한 언급은 빠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집필기준 시안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평가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새 교과서 개정안 집필기준 시안에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용어가 빠져 논란이 불거졌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뺀 것은 현 정부가 1948년 유엔 결의 당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한 만큼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았고, 너무 구체적이었던 기존 교육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 취지에 따라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과정 분량이 기존 대비 중학교는 30%, 고등학교는 55%가량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가 집필기준에 있었을 때도 당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해당 용어가 안 들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민주주의’로 통일된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일부만 의미하는 것이어서 포괄적 개념의 민주주의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 추진 때 논란이 됐던 1948년의 ‘대한민국 수립’은 다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용어를 바꿨다.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교육부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7월 말 최종안을 확정·고시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