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도시 참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법제화 촉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위해 필요
곽상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오산시장) 지난 11월17일 오산시청에서 열린 ‘2020 하반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집담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있다. 오산시 제공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국가교육위원회’로 격상시켜 일반자치(지자체)와 교육자치(교육청)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공공히 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고,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현재 181개 지자체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의 위기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데 뜻을 같이한다”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자체의 교육 관련 역할을 구체화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범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