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누리집’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세부 내용이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안을 30일 오전 공개한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소통채널’(educhannel.edunet.net)에서 이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 연구진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가 의견을 검토한 뒤 교육과정 시안에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다.

총론, 교과목별 교육과정 공청회 등과 연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 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교위가 출범하면 바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악 교육계는 이번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서 국악이 축소·삭제된 일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이의 제기 이후 교육부가 이를 반영한 1차 연구시안을 발표하고도 2차 연구 과정에서 다시 국악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시안 공개 이후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