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사회 진출 통한 결혼·출산 기대
취업난 심각한 현실… 실효성 지적도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 도입을 추진한다. 석·박사급 인재가 그만큼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는 취지이지만 취업난으로 졸업이 늦어지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대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 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도 학·석사 또는 석·박사 과정을 통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지만 통상 대학교에 입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8년 이상 걸린다. 이를 5.5년까지 줄여 2~3년가량 사회 진출 시기를 당긴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을 저출생의 한 요인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저출생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최근 여성 조기 입학을 저출생 정책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한 철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지금 대학생들도 4년 내에 졸업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졸업을 1~2년씩 늦추는 게 현실”이라며 “출산율 저하를 해소할 정도로 인력을 조기에 공급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