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지원책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내 재활용시장 불안정 완화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과 6월의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1㎏ 가격이 1월 108.8원에서 6월 88.9원으로 19.9원 하락했다.

코로나19 영향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적체 우려가 높아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630원, PP는 674원, PE는 80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PET 850원, PP 751원, PE 974원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재활용업체는 선별업체에, 선별업체는 수거업체에 매입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수거업체는 혼합플라스틱 등 수익성이 없는 재생원료 수거를 거부하는 등 불안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가격연동제’(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해 재활용 수거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분리배출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민간선별장에 자원관리도우미를 지원한다. 또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9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공공비축 창고 3개소를 확보해 공공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동주택 31.9%에 적용된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시 지난 1월 수준으로 수거업체의 수익이 회복될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담합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