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경 활용 자원관리도우미 파견 등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용시장 긴급 지원키로 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량은 공공비축과 수입 제한, 수출 확대 등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으나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30.2% 하락한 1㎏당 593원 수준이다. 재활용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시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를 조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가격연동제 적용 공동주택은 31.2%, 인하율이 41.2%다. 환경부는 전면 확대시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3차 추경(422억원)을 활용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 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명을 배치해 분리배출 등을 지원해 재활용 불가품 및 이품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비용 부담이 큰 일회용 도시락과 계란판 등 페트 재질 트레이류에 대해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추경을 통해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 지원 등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도 10월까지 조기 준공해 적체 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행하는 집단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