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연구 ‘외주화’ 심각

환경부 산하기관 연구 ‘외주화’ 심각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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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19 14:31
수정 2020-10-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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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로 661억원 사용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공단 자체 연구 전무

환경부 산하기관의 연구용역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자체 연구가 단 한건도 없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에서 받은 ‘자체연구 대비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부에 맡긴 연구용역이 742건, 661억 2947만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환경산업기술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공단(105건), 한국수자원공사(66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59건), 한국상하수도협회(44건), 국립생태원 39건, 국립공원공단(31건) 등이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공단은 전체를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진행했다. 연구용역비만 463억에 달했다. 상하수도협회는 자체 연구보다 11건 많은 44건, 낙동강생물자원관은 182건 중 외부 연구용역이 59건으로 32%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들은 직제에 목적에 맞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은 석·박사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게 아니라 연구 관리를 해왔다”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연구실적뿐 아니라 연구 수행 주체, 연구의 품질 관리 등을 분석해 환경정책의 역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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