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27%감소
고농도 발생 일수도 전년 동기比 16일↓

中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20% 이상 줄어
2월 거리두기 3주 동안 서울 농도 54%↓
배출량 저감 질적관리 강화 시스템 필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내년 3월 31일까지다. 1차(2019년 12월 1일~2020년 3월 31일)와 비교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제외하면 기존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33㎍/㎥)보다 27% 감소했다. 고농도(51㎍/㎥ 이상) 발생 일수는 전년 동기 18일에서 2일로, ‘나쁨’(36㎍/㎥ 이상)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각각 줄었다. 3월 이후에도 예년과 비교해 ‘파란 하늘’을 자주 접하면서 대기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시적 성과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계절관리제 등 정책 효과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적 성과를 강조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 분야 활동 위축이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송창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기에 고농도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농도 1~2㎍/㎥ 낮추는 데 수조원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상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배출량 5% 감축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로 국민과 산업계 동참을 이끌어내고 정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코로나19와 기상 영향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를 보면 기상·코로나19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적었던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34%로 평가됐다. 그러나 후반기(2~3월)는 기여율이 18%로 떨어졌다. 오히려 기상 영향이 전반기 5%에서 후반기 43%까지 높아졌다. 대기오염 조사분석업체 에어비주얼이 지난 5월 발간한 ‘코로나19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2월 26일~3월 18일까지 각 국이 이동 제한령을 내리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3주간 서울과 뉴욕 등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0% 이상 감소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배출량 저감이라는 양적 평가가 아닌 농도와 노출 저감 등 질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제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07대가 적발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