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해도 6년 뒤부터 전공의 배출
베이비부머 의사 은퇴하면 태부족
의협 “증원 연구결과 자의적 해석”

정부가 한 해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양성에 걸리는 기간,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 규모를 2000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이 1만명으로 산출돼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면서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증원이 절박한 배경으로 고령화를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나고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한다. 같은 시기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출생)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시기를 맞으면서 의사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70세 이상의 은퇴 예상 의사 수는 약 3만 2000명으로 10년간 새로 유입되는 의사 인원인 3만명을 웃돈다. 박 차관은 “지금 구조로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이라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해당 연구를 제외하면 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