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복지사각 드러난 ‘방배동 모자 사건’

60대 시신 6개월 만에 발견… 아들은 노숙
생계·의료 급여 등 아무런 지원 못 받아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6개월여 만에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사망한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비극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지만 코로나19, 부양의무자 문제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방배동에서 김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달장애가 있는 김씨의 아들 최모(36)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김씨가 숨지고 전기까지 끊기자 최씨는 이수역 인근에서 노숙하다 한 복지사의 신고로 경찰이 뒤늦게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 모자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됐지만 부양의무자 문제로 월 28만원가량의 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받지 못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가 필요한데,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김씨가 소득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발달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등록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매뉴얼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2인 일반가구’로 분류돼 1년에 한 번 복지사가 상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충북도는 노인돌봄 지원사업 대부분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장보기, 음식수발 등을 모두 중단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인 가구’로 분류된 것도 비극의 원인이 됐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올해 3월과 4월부터 각각 전기와 가스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각종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과 건보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된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복지통합망 ‘행복이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면 자치단체가 조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노인, 1인 가구, 고시원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과금 체납 여부를 조사해 통보하지만 여기서도 제외됐다. 김씨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1인 가구가 아니었고,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