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구청장, 전 서초구민 코로나 검사와 함께 전국민 검사 제안

보건복지부 관계자, 코로나는 잠복기있어 검사기간 확진자 발생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4일 전 서초구민의 코로나 검사 발표와 함께 전 국민 무료전수검사를 제안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 주민 무료전수검사’라는 공격적인 방역체제를 선포한 조 구청장은 “대통령은 뒷북만 두드리지 말고, ‘전 국민 무료전수검사’ 방역비상체제를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43만여명 전주민의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하루 2000명 수준의 코로나 검사 역량을 7000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1개 선별진료소와 6개 임시선별검사소 외에 29일부터 서초구 18개 전체 동별로 각각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25개 선별검사소별 담당제를 도입했다.

조 구청장은 “연말연시에 추운 칼바람에 동료직원들 고생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이런 공격적인 선제대응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는 무능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믿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 예산 375억원을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확보해놓고도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을 집행했다고 조 구청장은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병상이 없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꼴은 정말 개탄스럽고, 화가 난다”면서 “서초구의 비상대응이 전 국민 코로나19 전수조사실시에 자극제가 되고, 참고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요즘은 사례정의 없이 누구나 무기명으로 무료로 조사받을 수 있어,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직장인들도 서초구 진료소에서 단체 검사를 하는 등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조 구청장은 전수검사가 무증상 감염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이번 겨울은 ‘백신없는 겨울’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3분의1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여 밀접접촉자를 가려내는 기존의 역학추적조사 방식의 방역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남은 방책은 ‘감염자 신속확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뿐이라며, 이중에서도 감염자 신속확인이 가장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준성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3일 하루 전국 코로나 검사자 수는 11만 3731명으로 국내 하루 최대 검사 가능량은 15만건 정도”라며 “41만여명의 서초구 주민만 검사해도 3일이 걸리는데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검사완료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했다.

여 전 보좌관은 “코로나19는 잠복기가 있어 자가격리 14일이 지나 음성 결과를 받았더라도 다음날 확진자를 접촉하면 또 검사하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면서 “전국 동시 검사가 아니면 전국민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조 구청장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한 기존 역학추적조사 방식의 방역은 K방역의 핵심으로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