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대책 수립방안 발표
새달부터 복지사각 가구 발굴

그동안 가족돌봄청년 분류 0건
뒤늦은 조사·내용 부실 지적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5월 20대 청년이 간병 부담에 아픈 아버지를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친 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고등학생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고, 현황 조사를 거쳐 기존 제도와 연계해 즉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학교·청년센터 현황·설문조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활용한 기획발굴,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조사 방식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가족 간의 간병 살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간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실태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 이번 대책 수립안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 대상 발굴·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향후 계획만 제시했을 뿐이다.

뒤늦은 조처인 데다 대책마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부친 간병살인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하기도 했다.

청소년·청년기에 돌봄 부담을 떠안은 청년은 학업이나 진로 탐색 기회가 줄고, 취업 준비를 하기도 어려워 결국 전 생애가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조차 모르는 가족돌봄청년이 많고, 공적인 조사·지원 체계 등도 부재했다”며 정책의 한계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에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그간 가족돌봄청년 발굴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 대상자로서의 공식적인 분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지원 대상으로 ‘명명’되지 않아 공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 누구도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않았고, 정부도 파악하려 들지 않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더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가 경제적인 문제로 퇴원하면 주민센터에 알리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특별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간병 부담을 덜 근본적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