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운명의 일주일

헌재 탄핵심판 운명의 일주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5 2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최종 선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대선 정국을 좌우할 탄핵 선고가 일주일쯤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일로는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기각·각하되면 대선 시계가 일시적으로 멈추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 결과에 따라 달라질 대선 판도와 민심의 변화에 따른 ‘탄핵 고차방정식’의 해법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운명의 일주일’을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주말을 잊은 채 기록 검토에 매진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주말 이틀 내내 헌재로 출근해 탄핵사유를 쟁점별로 꼼꼼히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0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