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10일 파면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오던 친박 세력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헌재로 향하다가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이 권한대행도 주문 전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들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적이 있는 안 재판관은 사법기관의 법률적인 판단을 둘러싼, 이념을 기반으로 한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