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변호인 “검찰 미르·K 뇌물 주장 문제 많아…어불성설”

박前대통령 변호인 “검찰 미르·K 뇌물 주장 문제 많아…어불성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29 19:42
수정 2017-03-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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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변호사 연합뉴스
손범규 변호사
연합뉴스
구속 위기에 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검찰 논리 비판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의 주장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주장에 제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개별 기업이 (재단에) 낸 돈은 재단의 ‘설립’을 위해 낸 출연금”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출연 행위로 재단이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건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결국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손 변호사의 주장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논리로 검찰 측 주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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