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학술행사 관여로 촉발 “ 전국 법관 의견 모아 개선안 마련”

사법개혁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일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국 법관의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틀 만이다.

고 처장은 이날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진상조사 보고서를 읽어 나가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조사위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 관련 논의의 공론화, 법원행정처 업무처리 시스템과 관행의 개선 등 조사위에서 제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오늘부터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 다만 속도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법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 모든 법관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거나, 위원회·협의체 등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형태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이번 사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공개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당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이 이모 심의관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조사위를 꾸려 지난달 24일부터 26일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후 조사위는 지난 18일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 축소에 고위 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