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갈등 관련 세태에 일침…법원의날 ‘사법권 독립’ 당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판사 신상털기 등이 횡행하는 최근의 행태에 우려를 표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법원의날 기념사를 통해서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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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 대법원장의 기념사는 일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판사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난을 퍼붓는 세태를 비판한 맥락으로 읽힌다. 동시에 전국법관회의 등이 사법부 관료화 완화와 정치적 독립을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과 다소 다른 견해를 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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