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취임식

“법관의 독립성 침해 시도 막고
권한행사는 투명·민주적으로
전관예우 등 불신 요인 차단도”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대대적인 사법부 개혁과 함께 충실한 재판을 구현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16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이제 사법부의 변화는 시작되었다”면서 “변화는 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더딜 수는 있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위치인 자신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의 실현’과 ‘사법권 독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면서 “재판이 속도와 처리량에만 치우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가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약속했던 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상고심 제도 개선, 재판의 지원을 충실히 수행하는 체계로의 사법행정 재편 등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 회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적체 중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허가된 사건만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상고허가제,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다루는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한 듯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여러 방안들을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