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확인시 국고손실죄 규명 단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인 이병호 전 원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비서관들에게 전해진 정기 상납금 외에 별도로 건넨 5억원이 청와대의 지난해 4·13 총선용 ‘진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 여론조사에 쓰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5억원은 청와대로 건너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유일하게 용처가 확인된 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측근 정치인을 심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검찰이 염두에 둔 국고손실죄를 규명할 단초가 될 전망이다.지난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여론조사 업체 A사에 이씨 후임 행정관이 의뢰한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지역별로 타진하는 용도로 이뤄졌다. 이씨는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60~70개 지역구를 조사했다”면서 “도중에 특정인에 대해 출마 예상 지역을 바꾼 조사 의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단순히 매출에 도움이 되는 조사라고 생각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사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5억원을 지급 받은 상황과 관련, 이씨는 “원래 여론조사는 결과물 제출 후 돈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정산이 늦어져) 답답했지만 이유는 몰랐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