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참여정부 때 고영주 인사 불이익 없었다…당시 문재인 수석 개입 안 해”

강금실 “참여정부 때 고영주 인사 불이익 없었다…당시 문재인 수석 개입 안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25 23:03
수정 2018-01-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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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006년 서울시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강금실(61)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 전 장관은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400여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부림사건 관련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부림사건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구고검 차장검사였던 자신을 강 전 장관이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문재인 민정수석의 반대로 좌절됐다는 것이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이다. 2003년 7월쯤 강 전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해보고 싶다”며 대검 공안부장직을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강 전 장관은 “고영주 검사장에 공안부장직을 제안한 적도 없고, 특별히 중요하게 거론된 적이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이 “2003년 독대 당시 장관이 ‘(검사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고영주를 추천했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강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대검 공안부장으로는 고영주 밖에 없다’고 했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민정수석에게 (인사제청안을) 보고하고, 승인받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제가 정말 소신껏 했다”고 강조했다.

고 전 이사장도 직접 나서서 강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한 뒤 “제 진술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어떤가“라고 묻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감찰부장가지 해서 승승장구한 건데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검사장을 지낸 분이 검찰 인사를 공개해 유감스럽다”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 지역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형을 받게 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검사였고, 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 사건의 재심 변호사를 맡아 피해자 5명이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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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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