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퇴임 대법관 “사법농단 의혹 참담”

[뉴스 in] 퇴임 대법관 “사법농단 의혹 참담”

입력 2018-08-01 22:54
수정 2018-08-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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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1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책임을 지고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던 고 대법관 등은 우리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이상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2018-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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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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