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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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사과문을 읽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2016년 사망)는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일 대법원에 박씨의 특수감금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2018.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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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