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보석 청구 기각

강용석 보석 청구 기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5 12:06
수정 2019-01-25 1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석청구한 강용석, 법정으로
보석청구한 강용석, 법정으로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임성철)는 25일 강 변호사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씨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같은해 4월 김씨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김씨를 시켜 남편 도장을 가져오게 한 뒤 소송 취하서에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법원 나서는 도도맘 김미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12.1
연합뉴스
강 변호사는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이달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