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임명날 ‘패트 수사’ 발표… 檢, 靑에 화해의 손 내밀었나

秋 장관 임명날 ‘패트 수사’ 발표… 檢, 靑에 화해의 손 내밀었나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03 01:26
수정 2020-01-03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앞줄 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만큼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앞줄 오른쪽)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한 만큼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던 검찰이 새해 벽두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공교롭게도 ‘포스트 조국’을 자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첫날이다. ‘검찰이 청와대에 유화책을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까지도 수사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해왔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줄곧 “구체적인 종결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다. 신속하게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4·15 총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한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도) 전혀 관련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날 임명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청와대와 여권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여긴다. 그만큼 추 장관이 조만간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호’에 대한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이번 수사 결과는 야권 입장에서는 넉 달 남짓 남은 총선에 악재이자 여권에는 호재”라면서 “청와대와의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검찰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