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하기’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 공모관계에 무게

‘유재수 구하기’ 백원우·박형철 직권남용 공모관계에 무게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1-21 22:12
수정 2020-01-22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청와대 겨냥 수사 막판 속도

법조계 일각 “김경수는 증거불충분” 관측
조국 측 “공소 내용 허구성 재판서 밝힐 것”
‘하명수사’도 임종석·황운하 조사만 남아
이미지 확대
지난해 11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들도 속속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8일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만큼 검찰은 수사팀 전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수사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사 대상자의 부임 시기인 다음달 3일 전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만간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을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과정에서 책임자를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인가를 고심하며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 등 청와대 감찰라인이 아닌 외부 인사보다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직접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고 살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공모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부 인사인 김 도지사 등이 전화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을 할 고의가 있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수사팀은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구명 운동을 펼쳤다고 지목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조 전 장관 사이에서 백 전 비서관이 주요 통로가 됐다고 보고 있다. 감찰 업무의 주무 비서관이었으면서도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라”는 윗선의 요구에 결국 응하고 만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사정을 들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 외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부탁을 받았거나 그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재판에서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사실상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만 남겨 둔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각각 꼽힌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황 전 청장에게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지 못해 출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3일 인사를 통해 관련 수사팀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노려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12시간가량 송철호(71) 울산시장을 조사하며 확보한 자료와 진술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수사팀에 전달할 수 있게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총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2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