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2.5% 줄어 1270명 입건

경찰은 60명 檢 송치… 1116명 수사21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의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대신 폭력이나 선거방해는 늘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지난 15일 밤 12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451명이 입건됐던 것에 비해 12.5% 줄었다. 당선자 중 90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0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9.6% 많은 104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 1270명 가운데 1134명은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금품수수보다 흑색선전 사범이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81명으로 20대 선거(37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이 단속한 선거사범도 검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은 이날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면서 “현재 총 1116명을 수사 중이고 불기소·내사 종결한 인원은 174명”이라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이 317명(2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17%),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2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보다 전체 단속 인원은 15.9% 줄었지만 선거 폭력은 205.3%(78명)나 늘었다.

검경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각 검찰청과 경찰청에 꾸려진 선거전담 수사반을 가동하며 특별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