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0만원 받았지만 대가성은 아냐”

3000만원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배우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5일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구청장은 당시 받은 돈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A씨가 당시 지방선거에서 이 전 구청장의 아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이 전 구청장과 다툰 것으로 볼 때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 돈을 건넨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됐으나 상대 후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던 것이 문제가 돼 이듬해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구청장은 2011년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뒤 2014년 초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