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부산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재판 출석
“감찰 보고서, 보지 않고 파쇄기에 넣어”
檢 “진술 모순” 지적하자 수차례 항의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진술이 모순된다”는 검찰의 지적에 격분하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에서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약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방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전 장관은 외부 압력을 이유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검찰의 공소 논리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과 여권 인사들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구명 운동’을 벌인 정치인들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여권 인사 간 관계를 파악한 특별감찰반의 보고서에 대해 “구두 보고도 있어 보고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파쇄기에 바로 넣었다”고 답했다. 정치인 출신인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구명운동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유를 묻자 “민정수석 업무가 워낙 많아 유재수 사건은 100분의1 정도 비중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자 검찰은 “진술이 너무 모순된다”면서 “과도한 구명운동으로 특감반 압박이 심해져 (감찰 담당이 아닌) 백 전 비서관에게까지 상황 파악을 지시했으면서 중대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고, 조 전 장관은 이에 격분해 “그게 왜 모순되냐”며 수차례 항의했다.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셋이 ‘3인 회의’를 한 뒤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은 3인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책임 분산을 위한 논리가 아니냐”고 했고, 조 전 장관은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약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야당의 공세에 대한 정치적 방어”라고 해명했으나, 박 전 비서관은 “국회·언론 대응을 위한 허위 답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