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사의는 윤석열 사퇴 압박 성격”

“추미애 장관 사의는 윤석열 사퇴 압박 성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17 13:59
업데이트 2020-12-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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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 총장 해임이 나오지 않으면 추 장관 사표낼 것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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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연합뉴스
추미애 장관, 17일 연가내고 출근안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재가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사표가 수리되거나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이란 시를 인용하며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지휘책임이 있는 자신도 윤 총장과 같이 징계를 받고, 정치적으로 여당이 윤 총장을 압박할 공세의 길을 열어주며, 대통령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어서 주도권을 가질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추 장관의 사의가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하는 여론이 일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며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할퀴고 간 자리엔 여전히 피자국과 포연이 자욱했고 검찰의 칼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던 전쟁터였다”면서 “그런 검찰개혁의 전쟁터에 누군들 나가고 싶었겠으며 웬만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 장관을 응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에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칭송했다.

후임으로 이용구 차관과 소병철, 박범계 의원 등 거론돼
정 의원은 “제 느낌상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해임)가 나오지 않으면 추 장관이 사표를 낼 것이란 짐작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의 성격상 본인의 소임을 다 했고 혹시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욕무심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제도개혁과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장관이 대조적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이 그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유배’되어 있는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의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유력하게 꼽힌다. 올해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던 이 차관은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명됐는데,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지난 2017년 판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처음 법무실장에 발탁된 바 있다.

정치권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02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5·19기)와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해 ‘검찰을 생각한다’를 같이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도 법무부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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