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연휴에도 출근, 현황 챙긴 尹
李차관 수사, 중앙지검 형사5부 배당
尹변호측 “본안소송 1심 최대한 협조”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성탄절 연휴 이틀간 출근해 수사 현황을 챙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구속 이후 주춤했던 대전지검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다시 힘을 받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일과 26일 연속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부재 중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25일에는 수용시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책 회의를 토대로 전국 검찰청에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26일에는 주요 수사 상황을 일괄 보고받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내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이 차질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며 “검사뿐 아니라 검사실과 사무국 실무진에게 ‘특화된 업무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복귀로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수사도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면서 신속한 수사 지휘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불붙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맡게 됐다.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데다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경찰이 대신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봐주기’ 논란이 커졌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경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 수사 지휘는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낼 당시 함께 근무한 구자현 3차장검사가 맡는다.
한편 윤 총장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일부 공개하면서 “본안 소송 1심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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