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공수처… 출범까지 험난

靑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 기대”
김진욱 후보자 “중립성 우려 불식될 것”
국민의힘 “후보 선정 문제”… 무효 소송
청문회서 ‘윤석열·이용구’ 공방 벌일 듯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었다. 이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검사장 출신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에 임명해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복안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이 조국·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들의 잇따른 ‘불명예 퇴진’으로 좌초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 탄력을 받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는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하면서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지명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등 기관 간 균형성에 방점을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색이 없는 원칙론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독이 든 성배’와 같은 자리에 김 후보자가 최종 추천되고, 그가 고사하지 않는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법에서 근무했다. 같은 해 3월 개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국제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 그리고 걱정을 잘 알고 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내용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다.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 등에 대해 “출범하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사청문회 때,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31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후보자로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은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공식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후보 추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추천 의결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지정되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친정부 인사가 임명돼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혐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음주 폭행’ 사건을 1호 공수처 사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