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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방역 소홀… 1인당 1000만원 물어내라” 동부구치소 수감자, 국가 상대 손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07 00:54
업데이트 2021-01-0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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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수용자 67명 추가 확진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203명
“매일 마스크 지급·직원들 매주 검사”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법무부의 지역별 분산 조치 여파로 전국 교정시설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누적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 동부구치소에서는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됐다. 국가를 상대로 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3명으로 전날보다 78명 늘었다. 이 중 67명은 전날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7일 교정 직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타 시설 이감자와 출소자, 직원 가족 및 지인 등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 1170명을 기록했다.

동부구치소발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은 이날도 이어졌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217명을 이감 수용한 강원남부교도소에서는 이날 이감자 중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영월교도소에서는 지난 5일 동부구치소 이감 수용자 50대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중 3명도 추가로 확진됐다. 동부구치소에서 강원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400여명 중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는 동부구치소와는 무관한 수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정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교정시설 대책을 추가로 내놨지만 늑장 대응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우선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수용자에게 매일 1장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검사를 진행한 11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하고 방역 수칙을 강조한 지침도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시 석방 상태가 된 수용자들을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로 보낸 데 이어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에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해 집단감염이 확산했다”며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보수시민단체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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