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고소·고발 사건은 5만 545건 접수됐다. 전달(4만 1235건)보다 22.5%, 전년 동기(4만 1804건)보다 20.9% 늘어난 수치다. 5만 1561건이 접수된 200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 월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소·고발 접수는 11월까지만 해도 매달 3만 7000건~4만 4000건 이뤄졌다. 그동안 월 고소·고발 건수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면서 5만건을 넘나들었다가 2010년부터 다시 4만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그러다 지난달 고소 사건과 고발 사건이 각각 4만 3838건, 6707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고소·고발 증가와 관련해 “지난달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현안이 다수 발생하면서 시민단체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이 증가해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은 갈등을 야기한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코로나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소·고발도 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관련 고발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다만 이번달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줄어들 전망이다. 일선 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를 반려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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