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8일 구속심사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8일 구속심사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2-05 11:48
업데이트 2021-02-05 1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30분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한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백 전 장관의 구속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